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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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법에는 보건의료인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적정 환자 수나 배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인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 기준 마련
환자 특성 및 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반영 의무화
보건의료인력 근무 환경 개선 및 환자 안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높은 노동강도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건의료인의 이직ㆍ퇴직이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이에 따른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