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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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술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용기에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반영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 문구 표기 의무화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
음주운전 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