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완화합니다.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인 입학 연령 상한을 23세 미만으로 높여 더 많은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국방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의 입학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폭넓게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입학연령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 22대 국회 2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