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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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은 2025년 6월에 효력이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피해자 구제를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 3년 연장
지속적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 체계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법률임. 그런데,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법의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2025년 6월부로 일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효력을 상실할 예정임. 그러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24년 11월 938건, 동년 12월 910건이 추가 결정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속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속 구제하려는 것임(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