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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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납북 사실을 확인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절차만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 지원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북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6·25전쟁 납북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납북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했지만 실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6ㆍ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