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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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가 반복되어 생존 장병과 유족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 관련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장병과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 금지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생존 장병 및 유족의 2차 피해 예방과 명예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여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임.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책임 주체 등에 관하여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존 장병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건 관련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존 장병 및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장병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