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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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조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와 처분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공정위 조사 및 처분에 대한 응대 의무 명시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한 조사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2억 원, 임직원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2항, 제9조제3항, 제16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