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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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류세는 경기 조절이나 물가 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3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정 범위를 40%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