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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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항공유에 섞어 쓰는 지속가능항공유의 사용을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속가능항공유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수거한 원료로 지속가능항공유를 만드는 사업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 시책 수립
국내 원료 활용 지속가능항공유 생산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조ㆍ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향후 지속가능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