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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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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내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나 연수생이 졸업 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국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의 고용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
지정 교육기관 훈련 이수 연수생의 취업 자격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취업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 지방소멸이 심화 되면서 고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임.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 연수생까지 모두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밖에 없음. 이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