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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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 은행권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리 결정에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동계 대변 위원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한국은행 측 위원 정원을 1명 줄이고, 노동계 추천 위원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내 노동계 대변 위원직 신설
한국은행 측 추천 위원 정원을 7명 중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노동계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이지만, 현재의 인적 구성은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그렇지만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함. 현재는 정부와 산업계 및 은행권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