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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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줄어들면서 참전유공자회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회원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확대하여 단체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애국정신을 기리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의 유족 확대
참전유공자 단체의 존립 기반 마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애국정신 고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런데 6ㆍ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까지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