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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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공사를 마치면 설치하는 표지판에 시공자 정보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표지판에 주요 건설 자재의 탄소 배출량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강화하여 친환경 건설 자재 사용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자재의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 의무화
표지판 설치 및 정보 표기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그린스틸(green steel)과 같은 저탄소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대하며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도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2조 및 제99조, 제100조제4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