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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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대회를 특정 유료 채널이 독점 중계하여 시청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실제 관심도를 반영해 시청권 보장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법으로 명시하여 누구나 주요 행사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 관심 행사의 분류 및 시청권 보장 기준 구체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의 사업자 자율협의체 구성 및 운영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동계올림픽의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뒤 단독 중계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및 제76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