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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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업무 환경의 연관성을 조사할 때 의료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 결과나 요양급여 기록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근거 마련
역학조사 시 필요한 의료 정보 요청 권한 신설
건강검진 결과 및 요양급여 기록 등 정보 수집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유사한 역학조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직무와 질병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