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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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동의 기준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
재건축 사업과의 동의 요건 형평성 제고 및 사업 추진 효율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5.12.02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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