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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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2세 환자들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먼 지역에 사는 환자들은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 운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근거 마련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국가 및 지자체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이 더 광범위함.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