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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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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만 선거 기간에 상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당일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상근하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 당일의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의 상근 의무화
  • 상근 기간을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로 설정
  • 선거 당일의 원활한 선거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8.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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