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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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의 예치금에 대해서만 압류나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호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도 예치금처럼 압류와 상계를 금지하여 이용자가 자산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및 상계 금지 규정 신설
사업자 파산 시 이용자의 가상자산 우선 지급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여야 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에 관한 상계·압류(가압류 포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하여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