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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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사업주 통지 규정 마련
사업주 응답 없을 시 육아휴직 자동 허용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주가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시 육아휴직이 자동허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