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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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양식업자가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해서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양식업자가 소유하거나 빌린 어선은 별도 지정 없이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수산자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어선은 기존처럼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양식업자 소유 및 임차 어선의 관리선 사용 절차 간소화
수산자원 영향 우려 어선에 대한 관리선 지정 의무 유지
관리선 지정 대상 정비를 통한 양식업자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양식업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관리선 지정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52조 및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