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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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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고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별도의 계정을 새로 만들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신설
  • 노후 국가산업단지 혁신 및 고용 활성화 재원 확보
  • 관련 특별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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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