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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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서, 자격이 생겨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복지를 받고 있거나 중단된 사람도 새로운 지원 자격이 생기면 정부가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안내하도록 합니다. 또한, 안내를 받은 당사자가 전자 방식으로 신청 의사를 밝히면 바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을 기존 수급자 및 수급 중지자까지 확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수급 자격 충족 여부 정기 확인 체계 마련
안내 후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 표시 시 급여 절차 개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ㆍ안내받지 못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