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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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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혼자 청문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시장ㆍ부지사, 지방공사의 사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워 「인사청문회법」과 유사하게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3항 신설).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0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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