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한 명을 출산했을 때의 유급휴가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둘 이상을 동시에 출산했을 때는 75일에서 120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급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다태아 출산 시 유급휴가 기간을 75일에서 120일로 연장
유산 및 사산 휴가 시 유급 기간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유급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