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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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달라져 운영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권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지역별 인구와 재정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5% 이상 적용 의무화
지역별 인구 및 재정 자립도에 따른 할인율 조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 약 29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 하되, 인구, 재정 자립도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