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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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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지역에 따라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창업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이러한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확대
  • 청년 창업가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마련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를 기준으로 5년간 50%에서 100% 사이의 비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

공동발의 (12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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