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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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에너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국민의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교육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에너지 교육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에너지 교육 기본계획 수립 책무 명시
에너지 교육 관련 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근거 신설
에너지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 근거가 부족함. 이에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