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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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름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바꾸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집중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 부처가 맡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기며,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우정사업을 전담할 우정청을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명칭 변경
방송 관련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 허용
장관 소속 우정청 신설을 통한 우정사업 전담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