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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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높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던 높은 세율을 없애 지방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상향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어 기본공제를 통하여 저가 주택 및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3주택 이상 소유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장기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하여 유주택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 및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하여 지방 주택의 구매를 장려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주택가격 상승폭이 공제금액 인상을 초과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으로 지방 주택 매수 시 세부담을 가중시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