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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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방해하는 전주를 옮길 때 비용을 분담하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라는 한자어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 속 어려운 용어인 '전주'를 누구나 알기 쉬운 '전봇대'라는 단어로 바꾸어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법률 용어 정비
어려운 한자어인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
국민의 법률 이해도 향상을 위한 용어 순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전주’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