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사기밀 압수 시 민간 검사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의 지휘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군검사와 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관이 직접 군사기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조정합니다. 이는 민간 수사 체계의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군사 사법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 제외
검사의 지휘 관련 규정 삭제
군검사 및 사법·군사법경찰관의 삭제 요구 권한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본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 수사절차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도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관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군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군검사의 권한은 유지하여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ㆍ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형사사법체계의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군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