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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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만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시·도지사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도지사에게도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자료 제공 대상에 시·도지사 명시적 추가
행정기관 간 부동산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