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성범죄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해당 판사가 재판을 맡을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비위 징계 이력이 있는 판사는 관련 사건에서 배제되며, 사건 당사자는 해당 판사의 재판 참여를 거부하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판사의 동종·유사 사건 직무 배제
성비위 징계 판사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 명시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관이 해당 형사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 수행에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ㆍ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성비위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ㆍ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