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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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대 내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이 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이 헌법 교육을 실시하게 하여 적법한 직무 수행을 돕고자 합니다.

위헌·위법한 상관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
군인 대상 헌법 교육 실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헌ㆍ위법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군인에 대한 헌법교육이 부재하여 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