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은 특허나 영업비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에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에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기술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 수사 권한 부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범죄 수사 관할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기술안보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 범죄는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