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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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불법 의약품이나 불량식품 판매 등 명백한 위반 사항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느라 제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나 관계 부처가 공공의 이익에 큰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다른 안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사안 정의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우선 심의 근거 마련
불법 정보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신속한 이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의약품이나 불량식품의 온라인 판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으로 적발한 사안에 대하여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제재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