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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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보행로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도시공원은 딱딱한 재질로 포장된 곳이 많아 맨발로 걷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을 조성할 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정비하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의무 강화
공원조성계획 내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정비 항목 추가
도시공원 내 맨발 걷기 환경 확충 및 시민 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및 각종 성인병 예방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이나 일상 생활권 주변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공원 등의 보행로는 대부분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토길 등의 보행로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