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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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돈을 쓸 수 있는 사업 범위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항목에 기본소득 지원 사업 추가
농림어업인 기초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근거 마련
농어촌 공동체 소멸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림어업인의 기본소득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산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림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과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농림어업인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아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