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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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보험법은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임기제 공무원만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이 비자발적으로 전역할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역 후 재취업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본인 의사에 따른 자율적 고용보험 가입 제도 도입
비자발적 전역 군인의 생활 안정 및 구직 활동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한편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 중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군인은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 후 재취업 전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자발적으로 전역하게 되는 군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