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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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 비율이 법 취지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2% 이상으로 법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고 관련 생산품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2% 이상으로 상향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생산품 시장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지난 2024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기존 100분의 1이상에서 100분의 2범위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7월에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1로 고시하여 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였음. 현재 전국 900여 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중증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현행 1.1%에서 2%로 상향될 경우, 1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2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법 도입 취지를 살리고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