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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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수산물 수출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 관련 법령을 어겨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 검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 침해 등 위법 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막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노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생산된 수산물 검사 신청 제한
수출 수산물의 대외 신뢰도 및 수출 질서 유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수출될 경우 우리 수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저해하고, 수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