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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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시료 수거를 요청해도,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원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별도 마련
자료 제출 및 시료 수거 거부·방해 시 과태료 부과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권익 보호 업무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ㆍ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법 제35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료를 수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구제 사건의 미합의 종결, 부당 거래 관행 개선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및 제7항, 제84조제1항제1호,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