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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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주식을 교환하면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계속 돕기 위해 기한을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이연 특례 유지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기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0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