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행위가 집단 사직이나 휴진 등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 노동조합법으로는 의사단체의 진료 거부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의료법에 필수 의료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합니다.

의료법 내 필수유지 의료행위 규정 신설
정당한 사유 없는 의료행위 중단 및 방해 금지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