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설치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 명문화
- 시설 설치 사업의 계획적 추진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22대 국회 1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달희 의원 · 2026.07.0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