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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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관례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례를 법적 의무로 바꾸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이 의정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임명 시 퇴직 의무화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 활동 전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음. 그런데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2조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