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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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인 지위이므로 국정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제한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외 임명 금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명확화

제안이유▒주요내용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함.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임.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임. 그러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