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높이 4미터가 넘는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과 건축법에 따라 각각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 절차를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로 하나로 합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높이 4미터 초과 공작물 설치 시 중복되는 허가 절차 일원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로 절차 통합을 통한 행정 효율화
불필요한 민원 해소 및 옥외광고물 표시 제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에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 2중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사이에, 중복된 절차인 공작물 축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편의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