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버이에 대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5월 1일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
- 어버이날의 법정공휴일 지정
-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 및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해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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